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

 

외국인 건강보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포괄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긴급 상황에서 안전망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신 건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외국인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절차, 체류자격 및 필요서류, 보험류 납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절차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조건

외국인은 과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9. 7. 16. 부터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조건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 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결혼 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규제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규제 (출입국관리법) 25조 및 규제(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0조 2항 체류연장을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59조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인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프랑스와 같이 건강보험에 관해 우리나라와 별도로 조약을 체결한 일부 국적 외국인

 

 

체류 기간이 6개월 동안이라도, 중간에 해외로 나가는 기간이 총 30일을 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외국인의 가입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아 가입요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시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 이상을 머물러야만 국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장기 체류의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특별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이들은 외국인 등록을 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은 경우, 등록일을 가입 시작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입절차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안내서가 국내 주소지로 발송되며, 이를 받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자동 가입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입국해  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하고자 할 때

국내에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할 때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자격	필요 시 제출서류
공통 사항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대원인 경우) - 소득/재산의 정도를 확인 가능한  다음과 같은 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2. 전월세 계약서 건출물대장 토지대장 3. 자동차등록증 4.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5.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퇴직 사실 증명 서류 6. 입고증명서(폐차확인)
유학 (D-2) 일반 연수 (D-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산정조건

 

 

외국인유학생 보험료는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취급하여 내국인의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체류조건 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

 

기간	보험료 경감률
2021년 3월~2022년 2월분 까지 월별 보험료	70%
2022년 3월~2023년 2월분까지 월별 보험료	60%
2023년 3월~ 이후  월별 보험료	50%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는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4월 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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